[스토킹 공동가담 벌금형] 여러 차례 찾아가고 차량을 따라갔다면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요?

최종 결과

스토킹 혐의 4명 모두 징역형 없이 벌금형 약식명령

학원 주변을 찾아가고 차량을 따라가는 등의 행동으로 네 명이 스토킹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학원 주변을 찾아가고 차량을 따라가는 등의 행동으로 네 명이 스토킹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 피해자의 차량을 따라가거나 건물 주변에서 기다리고 지켜본 행동이 문제 됐습니다.

◆ 전화와 방문, 학원 창문을 향한 비비탄 발사 등 모두 7차례의 행위가 포함됐습니다.

◆ 네 명이 각 행위에 관여한 정도가 함께 검토됐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어떤 자료를 살폈나요?

◆ 각 날짜의 행동과 참여자를 구분해 사건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정식 공판과 구금형으로 이어질 사안인지에 관한 사정을 제출했습니다.

◆ 재발 방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알렸습니다.

판결·처분 결과

스토킹 혐의 4명 모두 징역형 없이 벌금형 약식명령

법원은 주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 나머지 세 명에게 각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각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교육도 명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 임재현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이혼, 도산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박상준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형사법, 이혼초등학교 교사로 일한 뒤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부산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부산대학교 리걸클리닉 지도변호사.
• 문지영 파트너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형사법, 이혼부산광역시교육청 폭력·비행 근절 및 예방 법교육 변호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