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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증거불충분, 불기소
교제하던 상대방이 동의 없이 영상과 사진을 촬영했다며 고소한 사건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교제하던 상대방이 동의 없이 영상과 사진을 촬영했다며 고소한 사건입니다.
◆ 고소인은 영상 13개와 사진 5개가 몰래 촬영됐다고 주장했습니다.
◆ 의뢰인은 교제 중 서로 동의해 촬영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 영상에는 휴대전화를 숨기지 않고 촬영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어떤 자료를 살폈나요?
◆ 교제 기간의 촬영 경위와 고소 시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 촬영 장면에서 휴대전화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살폈습니다.
◆ 동의 없는 촬영이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처분 결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증거불충분, 불기소
검찰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혐의 없음 처분했습니다.
임재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