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지사기 피해 개인회생] 회수 못 한 투자금 소명 후 변제율 23% 개시결정

사건 결과

투자 피해금 청산가치 미반영 · 변제율 23%

투자사기로 잃은 돈을 회수할 수 없다는 점을 자료로 설명해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투자사기로 잃은 돈을 회수할 수 없다는 점을 자료로 설명해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 음식점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투자 제안을 믿고 대출을 더 받아 약 1억 7,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 이자 지급이 중단되고 투자 사이트가 폐쇄되자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 회생법원은 투자금 반환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어떤 자료를 살폈나요?

◆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던 사기 구조와 사이트 폐쇄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 투자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남아 있는 사이트 화면, 송금 내역과 경찰 신고증을 확보했습니다.

◆ 다수 피해자 관련 기사 등과 함께 피해 사실과 회수 불가능성을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처리 결과

투자 피해금 청산가치 미반영 · 변제율 23%

법원은 해당 투자 피해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고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변제율은 약 23%로 정해졌습니다. 개시결정을 최종 면책 완료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