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권리금 개인회생] 실제 거래시세 소명 후 변제율 42% 개시결정

사건 결과

권리금 청산가치 제외 · 변제율 42%

사업장 권리금의 실제 거래 가능성을 조사해 월 변제 부담에 영향을 주는 재산가치를 소명한 사건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사업장 권리금의 실제 거래 가능성을 조사해 월 변제 부담에 영향을 주는 재산가치를 소명한 사건입니다.

◆ 음식점 매출 감소로 대출을 반복한 의뢰인은 사업장을 옮긴 뒤에도 늘어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 법원은 사업장 비품·집기와 권리금의 가치를 파악해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보정을 요구했습니다.

◆ 권리금이 추가되면 변제금이나 변제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 비품·집기의 중고 시세를 조사하고 표로 정리해 재산가치에 반영했습니다.

◆ 인근 공인중개사와 매물 정보를 통해 유사업종·면적의 권리금 거래 상황을 조사했습니다.

◆ 신청 당시 무권리금 거래가 많았던 사정과 상권 침체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처리 결과

권리금 청산가치 제외 · 변제율 42%

해당 사업장의 권리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두 차례 보정권고를 거쳐 접수 약 7개월 만에 변제율 42%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모든 상가 권리금이 일률적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