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첫 변제금 미납] 배우자 긴급수술 사정 소명 후 변제계획 유지

사건 결과

절차 폐지 없이 기존 변제계획 유지

인가 직후 예상하지 못한 의료비로 첫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건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인가 직후 예상하지 못한 의료비로 첫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건입니다.

◆ 의뢰인은 신용카드 연체와 소액대출 등 3,000만 원이 넘는 채무로 개인회생을 진행했습니다.

◆ 월 약 42만 원씩 3년간 납부하는 계획을 인가받았습니다.

◆ 다음 달 배우자의 긴급수술로 의료비가 발생해 첫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어떤 자료를 살폈나요?

◆ 진료비 영수증과 진단서 등 미납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 소득·지출과 경제적 사정을 정리한 사정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 미납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처리 결과

절차 폐지 없이 기존 변제계획 유지

법원은 미납 사유와 변제를 지속하려는 사정을 검토한 뒤 절차를 폐지하지 않고 기존 변제계획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례는 미납 후 절차 유지 결과이며, 면책결정 사례와는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