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동업 수익분배] 구두 약정 입증해 미지급 수익 2,800만 원 지급 판결

사건 결과

미지급 동업 수익 약 2,800만 원 인용

서면 계약서 없이 카페를 공동 운영하던 의뢰인이 매출과 비용 자료를 확보해 수익분배 약정을 입증한 사건입니다.

민사· 부동산· 손해배상 CASE

어떤 일이 있었나요?

서면 계약서 없이 카페를 공동 운영하던 의뢰인이 매출과 비용 자료를 확보해 수익분배 약정을 입증한 사건입니다.

◆ 의뢰인과 동업자는 초기 자본과 업무를 나누고 수익을 절반씩 배분하기로 구두로 합의했습니다.

◆ 운영 중 동업자가 매출·지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수익분배를 거부했습니다.

◆ 일부 매출을 개인 계좌로 받은 정황도 있어 실제 수익 규모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 내용증명으로 매출·지출 자료 공개와 정산을 요구했습니다.

◆ 계좌 거래내역, POS 기록, 거래처 진술과 세금계산서를 확보해 수익을 산정했습니다.

◆ 공동 운영 내역과 비용 사용처를 정리해 수익분배 청구 소송에서 제출했습니다.

처리 결과

미지급 동업 수익 약 2,800만 원 인용

법원은 공동 운영 사실과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한 약정을 인정했습니다. 동업자에게 미지급 수익 약 2,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