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는 연인 대여금] 메시지와 금융기록으로 3,000만 원 지급 판결

사건 결과

대여금 3,000만 원 및 지연이자 인용

돈을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이 차용증 대신 상환 약속이 담긴 메시지로 대여 사실을 입증한 사건입니다.

민사· 부동산· 손해배상 CASE

어떤 일이 있었나요?

돈을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이 차용증 대신 상환 약속이 담긴 메시지로 대여 사실을 입증한 사건입니다.

◆ 의뢰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지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관계가 끝난 뒤 상대방은 돈을 돌려주지 않아 지급을 요구해야 했습니다.

◆ 송금한 돈이 증여가 아니라 대여금이라는 점을 설명할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어떤 자료를 살폈나요?

◆ 과거 메시지를 검토해 일부라도 먼저 갚겠다는 상대방의 표현을 확보했습니다.

◆ 의뢰인이 대출을 받아 돈을 마련한 금융기록을 제출했습니다.

◆ 송금 경위와 상환 약속을 함께 설명해 대여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처리 결과

대여금 3,000만 원 및 지연이자 인용

재판부는 대여금 반환 청구를 받아들여 3,000만 원 전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