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는 기술용역비] 이메일·보고서로 잔금 4,400만 원 지급 판결

사건 결과

미지급 용역비 4,4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인용

공정관리·품질검토 업무를 마쳤지만 잔금을 받지 못한 의뢰인이 계약과 업무 이행을 입증한 사건입니다.

민사· 부동산· 손해배상 CASE

어떤 일이 있었나요?

공정관리·품질검토 업무를 마쳤지만 잔금을 받지 못한 의뢰인이 계약과 업무 이행을 입증한 사건입니다.

◆ 의뢰인은 건설사와 협의해 3개월간 기술용역을 수행했습니다.

◆ 총 용역비 5,400만 원 중 선급금 1,000만 원만 지급되고 잔금 4,400만 원은 남았습니다.

◆ 정식 계약서는 없었지만 견적서, 이메일, 세금계산서와 작업보고서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어떤 자료를 살폈나요?

◆ 이메일·견적서·세금계산서로 용역 범위와 대금 약정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보고서, 납품 문서와 근무기록으로 실제 업무 이행을 설명했습니다.

◆ 일부 입금 내역과 함께 미지급 잔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처리 결과

미지급 용역비 4,4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인용

법원은 미지급 용역대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