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대여금 강제집행] 3,000만 원 지급 판결 후 약 2,950만 원 회수

사건 결과

3,000만 원 인용 · 약 2,950만 원 실제 회수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을 판결로 인정받은 뒤에도 미지급이 계속돼 압류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민사· 부동산· 손해배상 CASE

어떤 일이 있었나요?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을 판결로 인정받은 뒤에도 미지급이 계속돼 압류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 의뢰인은 오랜 지인에게 두 달 안에 돌려받기로 하고 3,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 지인은 지급을 미루다가 연락이 끊겼고 차용증은 작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송금내역과 갚겠다는 메시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 계좌이체 내역과 대여 당시의 문자·카카오톡 대화를 확보했습니다.

◆ 내용증명에 응답이 없자 대여금 반환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 승소 뒤에도 변제가 없어 판결을 근거로 급여 계좌 압류를 진행했습니다.

처리 결과

3,000만 원 인용 · 약 2,950만 원 실제 회수

대여금 3,000만 원 전액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압류 절차를 통해 약 2,95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판결 인정액과 실제 회수액은 구분해 기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