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와 심근경색 산재] 근무기록·의학적 소견으로 유족급여 인정

사건 결과

업무상 과로 사망 인정 · 유족급여·장의비

장시간 근무와 반복된 특근 뒤 사망한 근로자의 업무 관련성을 자료로 설명한 사건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장시간 근무와 반복된 특근 뒤 사망한 근로자의 업무 관련성을 자료로 설명한 사건입니다.

◆ 고인은 제조업 현장에서 장기간 근무했고, 인력 부족 속에서 주 6일·하루 13시간 이상 근무가 이어졌습니다.

◆ 발병 전에는 납기 압박으로 밤샘 특근과 부족한 휴식이 겹쳤습니다.

◆ 근무 중 쓰러져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지만 회사는 기존 질환이 원인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 전자출퇴근기록·근무일지·메신저 기록으로 실제 근무시간을 정리했습니다.

◆ 동료 진술을 통해 야근·주말근무와 업무 부담을 확인했습니다.

◆ 과중한 업무와 발병의 관련성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받아 근무환경 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처리 결과

업무상 과로 사망 인정 · 유족급여·장의비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과로와 사망의 관련성을 인정했습니다. 유족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원받았습니다. 특정 질환 자체만을 이유로 승인된 사건이 아니라 업무 및 의료자료를 함께 검토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