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부모 부양가족] 어머니 병원비와 실제 부양 내역을 소명해 개시결정

사건 결과

어머니 부양 인정 · 변제율 36% 개시결정

어머니를 홀로 부양한 사정과 의료비 지출을 증명해 생계비 산정에 반영한 사례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어머니를 홀로 부양한 사정과 의료비 지출을 증명해 생계비 산정에 반영한 사례입니다.

◆ 의뢰인은 아버지의 치료비를 부담한 뒤 홀로 남은 어머니와 함께 거주했습니다.

◆ 어머니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고 수술비와 병원비 부담이 이어졌습니다.

◆ 법원은 형제 관계와 어머니의 재산·소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어떤 자료를 살폈나요?

◆ 다른 형제가 없고 의뢰인이 실제 부양을 담당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 진단서와 수술확인서, 병원비 결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 각 지출이 어떤 치료에 사용됐는지 표로 정리해 보정에 대응했습니다.

처리 결과

어머니 부양 인정 · 변제율 36% 개시결정

어머니의 기초연금을 의뢰인의 소득에 합산하지 않은 채 2인 가구 생계비가 인정됐습니다. 신청 약 6개월 만에 변제율 약 36%의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

• 박상준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형사법, 이혼초등학교 교사로 일한 뒤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부산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부산대학교 리걸클리닉 지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