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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사건 결과
소득 감소 반영 · 변제율 58% 개시결정
건강 문제로 배송업을 그만두고 재취업한 의뢰인의 소득 감소 사유를 자료로 설명한 사례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건강 문제로 배송업을 그만두고 재취업한 의뢰인의 소득 감소 사유를 자료로 설명한 사례입니다.
◆ 식당 폐업 후 배송업을 시작한 의뢰인은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 신청 이후 무릎과 허리 통증이 심해져 배송업을 지속하기 어려워졌습니다.
◆ 다른 회사에 취업하면서 월 소득이 약 230만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어떤 자료를 살폈나요?
◆ 관절증 진단서와 의사 소견서로 이직의 불가피성을 설명했습니다.
◆ 폐업 당시 반환받은 보증금의 채무 변제·생활비 사용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 차량 반납과 즉시 재취업 자료를 제출해 변제계획을 이어갈 의지를 소명했습니다.
처리 결과
소득 감소 반영 · 변제율 58% 개시결정
세 차례 보정권고를 거쳐 소득 감소를 반영한 변제계획으로 약 9개월 만에 변제율 약 58%의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임재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