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유지 개인회생] 파산 검토 권고에 영업소득을 소명해 개시결정

사건 결과

사업 유지 필요성 소명 · 개인회생 개시결정

매출이 크게 줄어든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유지하면서 갚을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매출이 크게 줄어든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유지하면서 갚을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 의뢰인은 이혼 후 어린 자녀를 양육하며 사업장을 운영했습니다.

◆ 매출 감소에도 임대료와 인건비가 발생해 운영비 대출이 늘어났습니다.

◆ 법원은 개인파산 검토를 권고했지만 의뢰인에게 사업장은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어떤 자료를 살폈나요?

◆ 자녀 양육과 생계를 위해 사업을 지속해야 하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 부가세 신고자료, 매출·비용 장부와 카드 매출 내역으로 영업소득을 소명했습니다.

◆ 현실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변제금의 산정 근거와 계획표를 제출했습니다.

처리 결과

사업 유지 필요성 소명 · 개인회생 개시결정

법원은 자료를 검토한 뒤 신청 약 3개월 만에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총 채무 234,470,290원에 대해 60개월 변제계획이 제시됐습니다.

담당 변호사

• 박상준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형사법, 이혼초등학교 교사로 일한 뒤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부산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부산대학교 리걸클리닉 지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