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수리비 채무 개인회생] 운송업 지출과 가족 생계비 소명 후 개시결정

사건 결과

60개월 변제계획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

차량 고장과 수리비로 채무가 커진 화물 운송업자의 실제 지출과 부양 부담을 정리한 사례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차량 고장과 수리비로 채무가 커진 화물 운송업자의 실제 지출과 부양 부담을 정리한 사례입니다.

◆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화물 운송업을 시작했습니다.

◆ 중고 화물차의 잦은 고장과 수리비 부담으로 채무가 약 1억 4,000만 원까지 늘었습니다.

◆ 어린 자녀를 포함한 가족의 생활비까지 부담해야 했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어떤 자료를 살폈나요?

◆ 안내받은 근로 조건과 실제 현장 조건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 견인비와 부품 교체 영수증 등으로 사업 유지에 사용한 대출금을 설명했습니다.

◆ 가족 생계와 납부 가능성을 고려해 60개월의 변제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처리 결과

60개월 변제계획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

월 약 59만 원을 납부하는 60개월 계획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후 계획에 따른 변제와 면책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 박상준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형사법, 이혼초등학교 교사로 일한 뒤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부산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부산대학교 리걸클리닉 지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