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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사건 결과
소유권 이전등기 이행 · 이사비 일부 배상 인정
잔금을 지급했는데도 매도인이 등기를 미루자 이행 청구로 대응한 사례입니다.
민사· 부동산· 손해배상 CASE
어떤 일이 있었나요?
잔금을 지급했는데도 매도인이 등기를 미루자 이행 청구로 대응한 사례입니다.
◆ 의뢰인은 부동산 잔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 매도인은 서류가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기일을 3주 이상 미뤘습니다.
◆ 연락이 줄어들면서 등기와 이사 일정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어떤 자료를 살폈나요?
◆ 잔금 지급 사실과 약속한 등기일을 확인했습니다.
◆ 대화 기록과 지연 날짜를 정리해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와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처리 결과
소유권 이전등기 이행 · 이사비 일부 배상 인정
법원은 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고 이사비 일부도 손해배상으로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은 판결을 통해 등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임재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