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물 납품대금 미지급] 납품 자료로 지급 판결 후 거래처 계좌 강제집행

사건 결과

납품대금 3,000만 원 지급 판결 · 강제집행 회수

인쇄물을 납품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사업자의 거래 자료를 정리해 판결과 회수를 진행한 사례입니다.

민사· 부동산· 손해배상 CASE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인쇄물을 납품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사업자의 거래 자료를 정리해 판결과 회수를 진행한 사례입니다.

◆ 인쇄업체는 광고대행사와 계약하고 정해진 기간에 납품을 완료했습니다.

◆ 약 3,000만 원의 대금 지급이 수개월 동안 미뤄졌습니다.

◆ 여러 차례 지급 약속 이후에도 입금이 없었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어떤 자료를 살폈나요?

◆ 계약서와 거래명세서, 인쇄물 사진 등 납품 완료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한 뒤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 판결 후에도 지급하지 않아 상대 업체 계좌에 강제집행을 신청했습니다.

처리 결과

납품대금 3,000만 원 지급 판결 · 강제집행 회수

납품대금 3,000만 원 전액의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실제 회수액은 2,950만 원 이상이며 지연손해금 일부도 확보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 임재현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이혼, 도산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