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자금 유용 분쟁] 매출과 매입 내역 분석으로 손해배상 합의

사건 결과

약 3,800만 원 배상 조건 합의

동업자 단독 명의로 운영되던 카페의 자금 흐름을 분석해 배상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민사· 부동산· 손해배상 CASE

어떤 일이 있었나요?

동업자 단독 명의로 운영되던 카페의 자금 흐름을 분석해 배상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 의뢰인은 카페 동업 과정에서 자금 사용 문제를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 사업자 명의와 통장이 상대방 단독 명의여서 자료 확보가 중요했습니다.

◆ 매출 입금과 실제 비용 지출의 차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어떤 자료를 살폈나요?

◆ 카페 매출 정산표와 거래내역, 결제 단말기 입금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 입금액과 매입 증빙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분석했습니다.

◆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절차를 병행하며 조정에 대응했습니다.

처리 결과

약 3,800만 원 배상 조건 합의

상대방이 민사 조정에 응해 약 3,800만 원을 배상하는 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 박상준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형사법, 이혼초등학교 교사로 일한 뒤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부산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부산대학교 리걸클리닉 지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