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스트레스 우울장애] 초과근무와 보고 압박을 입증해 산재 인정

사건 결과

과로·업무 스트레스에 따른 정신질환 산재 인정

잦은 야근과 실적 보고 압박을 겪던 근로자의 업무기록과 치료 내역을 정리한 사례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잦은 야근과 실적 보고 압박을 겪던 근로자의 업무기록과 치료 내역을 정리한 사례입니다.

◆ 의뢰인은 하청업체 팀장으로 근무하며 잦은 야근과 보고 압박을 겪었습니다.

◆ 불면 증상이 심해져 약물을 복용했고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 회사는 개인적인 문제라며 업무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어떤 자료를 살폈나요?

◆ 월 8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가 나타난 근무기록을 분석했습니다.

◆ 이메일과 보고자료에서 업무 압박이 드러난 내용을 확보했습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와 약물 처방 기록으로 치료 경과를 정리했습니다.

처리 결과

과로·업무 스트레스에 따른 정신질환 산재 인정

업무로 인한 만성 스트레스와 과로가 주된 원인으로 인정되어 업무상 질병 승인을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

• 박상준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형사법, 이혼초등학교 교사로 일한 뒤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부산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부산대학교 리걸클리닉 지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