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사고 산재 불승인] 이동 경로와 방문 목적 소명 후 심사청구 인정

사건 결과

불승인 후 심사청구로 산재 인정

퇴근길에 편의점을 들른 경위가 문제 된 사고에서 실제 이동 경로와 일상생활 관련성을 보완한 사례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퇴근길에 편의점을 들른 경위가 문제 된 사고에서 실제 이동 경로와 일상생활 관련성을 보완한 사례입니다.

◆ 의뢰인은 퇴근 중 편의점에 들른 뒤 이동하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 첫 산재 신청은 퇴근 경로 변경을 이유로 불승인됐습니다.

◆ 편의점 방문 목적과 통상적인 생활 동선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어떤 자료를 살폈나요?

◆ 평소 이동 동선과 소비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 방문 목적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비와 관련된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 사고 위치·시간·경로 지도와 보완 자료를 제출하며 심사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처리 결과

불승인 후 심사청구로 산재 인정

심사청구에서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와 일상생활 관련성이 인정됐고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 임재현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이혼, 도산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