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폭언으로 인한 공황장애] 녹음·문자·치료기록으로 산재 인정

사건 결과

공황장애 업무 관련성 인정 · 산재 승인

상사의 반복적인 폭언과 퇴근 후 질책을 겪던 영업직 근로자의 정신질환을 업무와 연결해 소명한 사례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상사의 반복적인 폭언과 퇴근 후 질책을 겪던 영업직 근로자의 정신질환을 업무와 연결해 소명한 사례입니다.

◆ 의뢰인은 영업팀에서 근무하며 회의 때 반복적인 폭언을 들었습니다.

◆ 퇴근 후에도 문자로 업무 지시와 질책이 이어졌습니다.

◆ 불면과 불안 이후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병가에 들어갔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어떤 자료를 살폈나요?

◆ 회의 중 폭언 녹음과 늦은 시간의 문자 지시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 진단서와 처방 기록, 상담 일지로 치료의 연속성을 정리했습니다.

◆ 동료 진술을 보강해 반복된 업무 스트레스와 질환의 관련성을 설명했습니다.

처리 결과

공황장애 업무 관련성 인정 · 산재 승인

근로복지공단은 공황장애와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해 산재를 승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치료와 회복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 박상준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형사법, 이혼초등학교 교사로 일한 뒤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부산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부산대학교 리걸클리닉 지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