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초범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 우려에도 불구속 수사

마약 투약 · 구속영장 기각

마약 초범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 우려에도 불구속 수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A씨는 지인에게서 ‘기분 좋아지는 약’이라는 말과 함께 캡슐 형태의 알약을 받아 1회 복용했습니다.

그 뒤 지인의 휴대전화가 압수됐고, 대화 내역에서 A씨의 투약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A씨는 초범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에서 약물 일부가 발견됐고, 지인에게서 받은 사실을 숨기려 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 사유마다 반박할 사정을 찾아 영장실질심사에서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구속되지 않고 일상생활을 이어 가며 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초범이라도 정황이 불리하면 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속 사유마다 반박 자료를 준비하면 영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는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가 사무장 대행 없이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 내용과 신분은 철저히 비밀로 지킵니다. 영장에 적힌 구속 사유와 압수된 자료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 광고책임변호사 임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