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마루 · 성범죄·마약 성공사례
마약 투약 · 구속영장 기각
투약 횟수와 출석·약물 출처 소명,
구속영장 기각 후 불구속 수사
작성자 임재현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
구속영장 기각·불구속 수사
A씨는 지인에게서 ‘기분 좋아지는 약’이라는 말과 함께 캡슐 형태의 알약을 받아 1회 복용했습니다.
확인된 투약
1회
영장청구 사유
증거인멸 우려
법원 결정
구속영장 기각
01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상황
A씨는 지인에게서 ‘기분 좋아지는 약’이라는 말과 함께 캡슐 형태의 알약을 받아 1회 복용했습니다.
그 뒤 지인의 휴대전화가 압수됐고, 대화 내역에서 A씨의 투약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A씨는 초범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에서 약물 일부가 발견됐고, 지인에게서 받은 사실을 숨기려 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02 자료를 정리하고 진행한 대응
확인된 투약이 한 차례였고 이후 사용 정황이 없었던 점을 설명했습니다. 소환에 따라 스스로 출석한 경위와 약물 출처가 이미 특정된 사정을 영장실질심사에 제출했습니다.
03 확인된 판결·처분 결과
법원은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
구속영장 기각·불구속 수사
이 사례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Q. 이 사건에서는 어떤 내용을 검토했나요?
A. 확인된 투약이 한 차례였고 이후 사용 정황이 없었던 점을 설명했습니다. 소환에 따라 스스로 출석한 경위와 약물 출처가 이미 특정된 사정을 영장실질심사에 제출했습니다.
Q. 어떤 결과로 마무리됐나요?
A. 법원은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 광고책임변호사 임재현
사건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제출 자료 및 수사기관·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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