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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마약 운반 · 집행유예
마약 던지기 운반 집행유예,
심부름으로 체포됐지만 실형 면해
작성 & 검토 임재현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CASE SUMMARY
사건 결과 한눈에 보기
혐의
마약류관리법 위반(운반). 배달 심부름으로 시작해 물건을 몇 차례 받아 옮겼습니다.
위기
내용물 설명은 듣지 못했지만 이상하다는 느낌이 있었고 보상도 지나치게 높았습니다. 운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당시 알았던 것과 몰랐던 것, 그 뒤의 행동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결과
법원, 집행유예 선고 (고의성이 낮고 초범이며 반성)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로서 마약 사건을 직접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땐 마약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냥 도와 달라는 말에 별생각 없이 움직였어요.”
던지기 심부름으로 조사를 받는 분들께 자주 듣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 먼저 언제부터 이상하다고 느꼈는지 여쭙니다.
C씨는 배달 심부름 일을 받았습니다. 정해진 곳에서 물건을 받아 다른 곳에 두는 일을 몇 차례 했습니다.
무엇을 옮기는지 설명은 듣지 못했지만 이상하다는 느낌은 분명 있었고, 보상도 지나치게 높았습니다. 이미 몇 차례 한 뒤라 그만두기 늦었다고 생각해 지시를 계속 따랐습니다.
C씨는 마약 운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알았던 부분과 몰랐던 부분을 나눠, 근거와 함께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진술을 준비한 순서
1. 처음 일을 받은 경위
어떤 글을 보고 어떻게 연락했는지 정리했습니다.
2. 당시 알았던 것과 몰랐던 것
무엇을 설명받았고, 무엇은 듣지 못했는지 나눴습니다.
3. 이상하다고 느낀 뒤의 행동
그 뒤 어떤 판단을 했고 무엇을 했는지 숨김없이 적었습니다.
4. 반성과 재범 방지
반성하는 태도와 앞으로의 생활 계획을 자료로 냈습니다.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의성이 낮고, 초범이며, 적극적으로 반성한다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C씨는 실형을 피하고 사회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신원을 알 수 없도록 각색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는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가 사무장 대행 없이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 내용과 신분은 철저히 비밀로 지킵니다. 그때 무엇을 알았고 무엇을 몰랐는지, 지시받은 기록부터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셨다는 건 이미 한 걸음 앞서 계신 겁니다. 재판이 끝나는 날까지 율마루가 함께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던지기 운반 혐의로 체포됐지만 실형을 피했습니다.
지시받은 기록과 당시 상황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평일, 주말, 공휴일 언제든 24시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 광고책임변호사 임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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