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방문상담예약
블로그
유튜브마약 투약 · 전과 있음 · 집행유예
마약 투약 재범 집행유예,
벌금형 전과·간이검사 양성에도 실형 면해
작성 & 검토 임재현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CASE SUMMARY
사건 결과 한눈에 보기
혐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투약). 지인과 함께 있다가 투약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위기
이전에 벌금형 전과가 있었고, 현장 간이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초기 진술 설계, 병원 약물 기록·진단서, 중독 치료 상담 기록, 가족 보호계획서와 탄원서를 준비했습니다.
결과
법원, 집행유예 선고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로서 마약 사건을 직접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렌식을 한다는데, 뭘 준비해야 하죠?”
마약 혐의로 입건된 분들이 상담에서 자주 하시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들으면 먼저 첫 조사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여쭙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있다가 약물 투약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이전에 벌금형 전과가 있었고, 현장 간이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포렌식도 진행했습니다.
치료 의지와 곁에서 지켜 줄 사람이 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드렸습니다.
집행유예를 위해 준비한 자료
1. 초기 진술 설계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진술을 미리 연습했습니다.
2. 병원 약물 기록과 진단서
복용하던 약과 진료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3. 중독 치료 상담 기록
치료를 시작했다는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4. 가족 보호계획서와 탄원서
가족이 어떻게 곁을 지킬지 계획을 적고 반성문과 탄원서를 함께 냈습니다.
5. 포렌식 결과 분석
결과를 먼저 검토해 사실과 다른 진술이 나오지 않게 했습니다.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치료 의지와 가족의 지지가 뚜렷하다는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사회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전과가 있어도 치료 노력과 자료를 갖추면 실형을 막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신원을 알 수 없도록 각색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는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가 사무장 대행 없이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 내용과 신분은 철저히 비밀로 지킵니다. 검사 결과와 진료 기록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셨다는 건 이미 한 걸음 앞서 계신 겁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율마루가 함께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전과와 간이검사 양성에도 실형을 피했습니다.
치료 기록과 양형 자료부터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평일, 주말, 공휴일 언제든 24시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 광고책임변호사 임재현
#마약재범 #마약투약 #마약변호사 #집행유예 #간이검사양성 #마약포렌식 #형사전문변호사 #마약성공사례 #양형자료 #형사상담
임재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