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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마약 운반 · 구형 2년 6개월 → 집행유예
마약 운반 집행유예,
징역 2년 6개월 구형에도 실형 면해
작성 & 검토 임재현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CASE SUMMARY
사건 결과 한눈에 보기
혐의
마약류관리법 위반(운반). SNS에서 본 고액 심부름으로 비닐봉지를 1회 옮겼습니다.
위기
며칠 뒤 긴급체포됐고, 검찰은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운반 목적과 인식 정리, 대화·송금 자료 분석, 양형 자료 제출, 수사 협조와 반성
결과
법원, 집행유예 선고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로서 마약 사건을 직접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저 비닐봉지를 옮겼을 뿐인데요.”
운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분들께 자주 듣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 먼저 지시자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여쭙니다.
B씨는 SNS에서 “간단한 심부름 알바 구해요. 위치만 찍어 드릴게요. 물건 옮겨 주시면 건당 10만 원 드립니다.”라는 글을 봤습니다.
형편이 어려웠던 B씨는 일을 받아, 지시받은 곳에서 비닐봉지를 받아 정해진 곳에 두고 왔습니다. 1회였고, 사람을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며칠 뒤 B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운반) 혐의로 긴급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네 단계로 나눠 법원이 사회 복귀에 무게를 두도록 준비했습니다.
집행유예를 이끈 4단계
1. 운반 목적과 인식 정리
퀵서비스로 알았고 마약이라는 말은 듣지 못했다는 점, 지시자와 텔레그램으로만 대화해 신원도 몰랐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2. 대화·송금 자료 분석
SNS 대화와 송금 내역을 확보해, 물건 겉모습으로는 마약인지 알기 어려웠다는 점과 1회에 그친 비조직적 행위였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3. 양형 자료 제출
반성문, 가족 탄원서, 정신과 진료 기록을 내고 생계가 어려웠던 사정과 초범이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4. 수사 협조와 반성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사회 복귀 가능성에 무게를 두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참작한 사정
인식
마약임을 분명히 알았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행위
1회에 그친 계획 없는 운반이었습니다.
태도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가 분명했습니다.
앞으로
사회에 복귀할 가능성이 충분했습니다.
B씨는 실형을 피하고 가족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신원을 알 수 없도록 각색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는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가 사무장 대행 없이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 내용과 신분은 철저히 비밀로 지킵니다. 지시받은 대화와 송금 내역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셨다는 건 이미 한 걸음 앞서 계신 겁니다. 선고 날까지 율마루가 함께하겠습니다.
검찰 구형
2년 6개월
검찰은 실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지시받은 대화와 생활 자료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평일, 주말, 공휴일 언제든 24시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 광고책임변호사 임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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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