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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운반의 경위와 인식 소명, 징역 2년 6개월 구형 후 집행유예

성공사례 · 형사 · 2026.10.20 · 임재현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 · 성범죄·마약 성공사례

마약 운반 · 집행유예

1회 운반의 경위와 인식 소명,
징역 2년 6개월 구형 후 집행유예

임재현 변호사

작성자 임재현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

징역 2년 6개월 구형 후 집행유예 선고

B씨는 SNS에서 “간단한 심부름 알바 구해요. 위치만 찍어 드릴게요. 물건 옮겨 주시면 건당 10만 원 드립니다.”라는 글을 봤습니다.

확인된 행위

비닐봉지 1회 운반

검사 구형

징역 2년 6개월

법원 선고

집행유예

01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상황

B씨는 SNS에서 “간단한 심부름 알바 구해요. 위치만 찍어 드릴게요. 물건 옮겨 주시면 건당 10만 원 드립니다.”라는 글을 봤습니다.

형편이 어려웠던 B씨는 일을 받아, 지시받은 곳에서 비닐봉지를 받아 정해진 곳에 두고 왔습니다. 1회였고, 사람을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며칠 뒤 B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운반) 혐의로 긴급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02  자료를 정리하고 진행한 대응

SNS·텔레그램 대화와 송금 내역을 분석해 일의 지시 내용과 물건에 대한 인식을 정리했습니다. 한 차례 운반한 경위와 가담 정도를 설명했습니다.

초범과 생계 사정, 가족 탄원서·반성문·진료 기록을 제출하고 수사 협조와 사회 복귀 계획을 알렸습니다.

03  확인된 판결·처분 결과

검사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고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

징역 2년 6개월 구형 후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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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Q. 이 사건에서는 어떤 내용을 검토했나요?
A. SNS·텔레그램 대화와 송금 내역을 분석해 일의 지시 내용과 물건에 대한 인식을 정리했습니다. 한 차례 운반한 경위와 가담 정도를 설명했습니다. 초범과 생계 사정, 가족 탄원서·반성문·진료 기록을 제출하고 수사 협조와 사회 복귀 계획을 알렸습니다.
Q. 어떤 결과로 마무리됐나요?
A. 검사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고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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