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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마약 투약 · 유통 의심 · 집행유예
마약 초범 집행유예,
1회 투약에 유통 의심까지 받았지만 실형 면한 사건
작성 & 검토 임재현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CASE SUMMARY
사건 결과 한눈에 보기
혐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투약). 지인에게 권유받아 1회 투약했습니다.
위기
SNS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해외 배송 내역이 확인되면서 유통 의심까지 제기됐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공급책과의 단절 입증, SNS 대화 흐름 분석,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를 수사기관에 먼저 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 보호관찰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로서 마약 사건을 직접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냥 한 차례였습니다. 지인이 권하니까 깊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처음 경찰서에 출석하는 분들께 자주 듣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 먼저 휴대전화에 어떤 대화가 남아 있는지 여쭙니다.
A씨는 지인에게 권유받아 마약을 1회 투약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차례밖에 안 했다”고 진술했지만, SNS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해외 배송 내역이 확인되면서 수사기관은 유통에 관여했다는 의심까지 제기했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흘러가자 A씨는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의심받는 부분을 피하지 않고, 자료로 먼저 설명했습니다.
수사기관에 먼저 낸 자료
1. 공급책과의 단절 입증
투약 뒤 공급자와 연락하거나 거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자료로 밝혔습니다.
2. SNS 대화 흐름 분석
대화가 오간 순서와 맥락을 정리해 유통 의심에 근거가 없다는 점을 제출했습니다.
3.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
조사 단계부터 반성문을 내고 가족 탄원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명령으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A씨는 실형 없이 직장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신원을 알 수 없도록 각색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는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가 사무장 대행 없이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 내용과 신분은 철저히 비밀로 지킵니다. 휴대전화 기록과 진술 방향부터 함께 점검하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셨다는 건 이미 한 걸음 앞서 계신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율마루가 함께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1회 투약에 유통 의심까지 받았지만 실형을 피했습니다.
휴대전화 기록과 진술 방향부터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평일, 주말, 공휴일 언제든 24시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 광고책임변호사 임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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