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 공범 혐의 제외 · 약식기소] 마약 공범 혐의 제외, 유통 의심 사건 투약만 약식기소

마약 투약 · 공범 혐의 제외 · 약식기소

마약 공범 혐의 제외,
유통 의심 사건 투약만 약식기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박상준 변호사입니다.

C씨는 숙소에서 지인의 권유로 약물을 사용했습니다. 다음 날 C씨는 한 지인에게 “어제 도움 고마웠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며칠 뒤 경찰 연락이 왔고,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포렌식이 진행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C씨가 메시지를 보낸 지인이 이미 다른 마약 사건으로 수사받던 사람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수사기관은 두 사람 사이에 유통 관계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의심했고, C씨가 “연락만 했을 뿐”이라고 설명해도 조사 방향은 공범 혐의로 넓어졌습니다.

메시지의 뜻, 돈의 흐름, 앞으로의 치료 계획을 자료로 밝혔습니다.

검찰은 공급 공범 혐의를 빼고 투약만 약식기소했습니다.

유통 공범으로 번지던 사건이 투약 사건으로 정리됐습니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을 구하는 절차여서, C씨는 공판에 서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는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가 사무장 대행 없이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 내용과 신분은 철저히 비밀로 지킵니다. 연락 기록과 계좌 내역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 광고책임변호사 임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