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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대마 구매 · 구형 2년 → 집행유예
텔레그램 대마 구매 집행유예,
징역 2년 구형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작성 & 검토 문지영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 형사법 전문 변호사
CASE SUMMARY
사건 결과 한눈에 보기
혐의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호기심에 텔레그램으로 대마를 샀습니다.
위기
3개월 뒤 판매상이 검거되면서 코인 송금 내역이 드러나 압수수색을 받았고,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증거 제시 전 자백, 양형 자료, 단약 교육 이수, 남은 대마 자진 제출
결과
법원,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문지영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로서 마약 사건을 직접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은 추적이 안 된다던데요.”
대마 구매로 연락을 받은 분들께 자주 듣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 먼저 돈을 어떻게 보냈는지 여쭙니다.
K씨는 호기심에 텔레그램으로 대마를 샀습니다.
익명이라 괜찮을 거라 믿었지만, 3개월 뒤 판매상이 검거되면서 코인 송금 내역이 드러났고 K씨는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먼저 인정하고, 약을 끊겠다는 의지를 자료로 보여 드렸습니다.
집행유예를 이끈 4가지
1. 증거 제시 전 자백
경찰이 증거를 내밀기 전에 구매 내역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2. 양형 자료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해 온 점, 호기심에 따른 1회성 구매라는 점을 자료로 냈습니다.
3. 단약 교육 이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을 스스로 이수해 약을 끊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4. 남은 대마 자진 제출
남은 대마를 스스로 내고 수사에 협조해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K씨는 실형을 피하고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신원을 알 수 없도록 각색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는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가 사무장 대행 없이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 내용과 신분은 철저히 비밀로 지킵니다. 거래 내역과 수사 진행 상황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셨다는 건 이미 한 걸음 앞서 계신 겁니다. 무너진 일상을 다시 세우실 수 있도록 율마루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검찰 구형
징역 2년
법원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거래 기록과 양형 자료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평일, 주말, 공휴일 언제든 24시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 광고책임변호사 임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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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영 파트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