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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합성대마 매수·흡연 · 집행유예 기간 중
합성대마 집행유예 3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도 실형 면한 사건
작성 & 검토 박상준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 형사법 전문 변호사
CASE SUMMARY
사건 결과 한눈에 보기
혐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합성대마를 여러 차례 사서 흡연했습니다.
위기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의 범행이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율마루의 대응
범행 인정과 반성, 동종 전과 없음, 소량, 재활 환경을 탄원서·가족 진술·치료 계획으로 소명했습니다.
결과
법원, 집행유예 3년 선고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박상준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로서 마약 사건을 직접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인데 또 걸렸어요. 이제 무조건 실형이죠?”
이런 상담을 받으면 저는 먼저 앞선 사건의 판결문부터 보여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A씨는 합성대마를 여러 차례 사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A씨는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이번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유리한 정상 네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율마루가 집중한 4가지
1. 범행 인정과 반성
A씨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동종 전과 없음
앞선 전과가 마약 범죄는 아니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3. 소량
취급한 합성대마의 양이 비교적 적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4. 재활 환경
사회로 돌아가 재활할 환경이 마련돼 있다는 점을 탄원서, 가족 진술, 약물치료 계획으로 냈습니다.
법원은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실형을 피하고 사회에서 치료와 교정을 받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불리한 조건을 생각하면 드문 결과였습니다.
이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신원을 알 수 없도록 각색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는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가 사무장 대행 없이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 내용과 신분은 철저히 비밀로 지킵니다. 앞선 판결문과 이번 공소장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셨다는 건 이미 한 걸음 앞서 계신 겁니다. 마지막 선고까지 율마루가 든든한 방패가 되겠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3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었지만 실형을 피했습니다.
앞선 판결문부터 함께 보고 남은 길을 찾아 드립니다.
평일, 주말, 공휴일 언제든 24시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 광고책임변호사 임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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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준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