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보행자 사망사고, 사고 자료와 양형 사정 제출 후 집행유예

신호위반 사망사고 집행유예

의뢰인은 신호위반으로 보행자와 충돌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형사입건됐습니다. 초범이었고 보험에 가입돼 있었으나 유족이 처벌을 요구한 상태에서 기소됐습니다.

의뢰인은 신호위반으로 보행자와 충돌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형사입건됐습니다. 초범이었고 보험에 가입돼 있었으나 유족이 처벌을 요구한 상태에서 기소됐습니다.

블랙박스와 사고 현장 감식 자료를 확보하고 유족과의 중재·합의를 시도했습니다. 사고 직후 구호 조치와 신고, 반성 태도를 정리했습니다.

사고에 관한 의견서와 탄원서·반성문·사회 복귀 계획 등을 제출해 양형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초범, 반성과 유족과의 합의 노력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원고에는 선고된 징역 기간과 집행유예 기간의 구체적인 수치가 기재돼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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