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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법무법인 율마루 · 교통사고 성공사례
무면허 교통사고 · 항소심
무면허 연쇄추돌 항소심,
1심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변경
작성자 이주원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
항소심 집행유예 2년 선고
의뢰인은 면허 없이 운전하다 정차 차량을 연쇄 추돌해 세 명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1심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1심 선고
징역 1년
피해 회복
피해자 3명에게 각 200만 원 공탁
항소심 결과
집행유예 2년
0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면허 없이 운전하다 정차 차량을 연쇄 추돌해 세 명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1심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02 자료를 정리하고 진행한 대응
피해자 세 명에게 각 200만 원을 공탁하고 보험 가입과 치료비 지급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반성문·가족 탄원서와 자녀 양육·사업 운영 자료, 이전 처벌 이후의 생활 및 재범 방지 사정을 정리해 항소심에 제출했습니다.
03 확인된 선고·처리 결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의뢰인은 석방됐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
항소심 집행유예 2년 선고
이 사례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Q. 이 사례에서는 어떤 내용이 확인되나요?
A. 피해자 세 명에게 각 200만 원을 공탁하고 보험 가입과 치료비 지급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반성문·가족 탄원서와 자녀 양육·사업 운영 자료, 이전 처벌 이후의 생활 및 재범 방지 사정을 정리해 항소심에 제출했습니다.
Q. 결과는 어떻게 기재돼 있나요?
A.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의뢰인은 석방됐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 광고책임변호사 임재현
사건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제출 자료 및 수사기관·법원·보험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