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95%·세 번째 적발, 접촉사고 후 벌금 1,000만 원

벌금 1,000만 원 선고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로 운전했고 다른 차량과 사고를 냈습니다. 원고에 기재된 운전 거리는 약 2.8km입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로 운전했고 다른 차량과 사고를 냈습니다. 원고에 기재된 운전 거리는 약 2.8km입니다.

사고에 인적 피해가 없었던 점과 현장 사과·수습,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으로부터 약 14년이 지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운전 경위와 직장·가족 생계에 미칠 영향 등 양형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법원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상담 안내

24시간 주말 관계없이
전문변호사 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