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접촉사고의 속도·제동 자료 확인, 형사처벌 없이 종결

속도위반 관련 소명 후 형사처벌 없이 종결

의뢰인은 초등학생과 접촉사고가 난 뒤 제한속도 위반 여부가 문제 돼 경찰이 형사입건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초등학생과 접촉사고가 난 뒤 제한속도 위반 여부가 문제 돼 경찰이 형사입건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현장 CCTV와 블랙박스 속도 분석 자료, 도로 구조·시야 확보 거리 및 차량 제동거리를 확인했습니다.

자료를 토대로 제한속도를 넘지 않았다는 점과 학생의 진입 경위에 관한 의뢰인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원고에는 속도위반 관련 소명 후 형사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됐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불송치·불기소 등 처분명은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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