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보행자 사고 후 현장 이탈, 구속영장 기각·집행유예

구속영장 기각 후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은 회식 후 운전하다 보행자와 충돌한 뒤 약 500m를 주행하고 귀가했습니다. 다음 날 수사가 진행됐고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의뢰인은 회식 후 운전하다 보행자와 충돌한 뒤 약 500m를 주행하고 귀가했습니다. 다음 날 수사가 진행됐고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블랙박스를 분석해 사고 장소의 어두운 환경과 사고 직후 차량을 멈추고 뒤를 살핀 정황을 정리했습니다.

피해자 가족과 협의해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고,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과 부양·생활 사정을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본안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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