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와의 갈등,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 성공사례

1.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상황

(1) 개요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아내인 배우자와 약 6년간 혼인 생활을 하였고, 슬하에 두 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짧은 혼인 기간이지만 성격과 가치관의 차이, 생활방식 등으로 갈등을 겪어왔고,

이에 더하여 배우자는 전업주부임에도 자녀들을 돌보지 않고 방치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이혼에는 동의하였으나,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의견을 달리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특이점

이 사건은 민법 제840조 1호부터 5호까지의 명확한 이혼 사유들이 존재하여 파탄에 이른 것은 아니었고,

혼인 이후에 조금씩 누적된 불화가 쌓여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어 사건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고,

의뢰인은 자녀들이 만 3세, 만 1세로 매우 어렸던바, 최대한 신속하고 간결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상대방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두 채와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재산분할이 어떤 방향인지 파악하는 것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아울러 배우자가 자녀들 육아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양육비 지급에 관하여도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임재현의 조력

율마루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신속하고 간결하게 이혼과 관련한 절차를 마무리하고 싶다" 는 의뢰인 의사를 존중하여

"이혼조정신청" 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혼조정신청을 하면서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은 배우자의 무분별한 경제 관념, 생활 습관, 자녀들 육아에 무관심한 점 등을 부각하였고,

의뢰인이 배우자와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배우자의 변함없는 태도 때문에 파탄에 이르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① 양육비의 경우 한 자녀당 월 400,000원씩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② 재산분할의 경우 아파트 한 채는 의뢰인 소유로,

나머지 한 채와 분양권에 관하여는 매도한 다음 의뢰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합의한바,

의뢰인이 원했던 내용으로 합의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3.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부산이혼조정신청을 통해 의뢰인의 요구대로 이혼절차가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① 아파트 소유권과 분양권 및 아파트 대금 일부를 받게 되었고,

②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으며,

③ 한 자녀당 월 400,000원씩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 임재현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이혼, 도산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