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가압류 인용 성공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으로,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잠적한 상황이었습니다.

수 개월이 지난 탓에 이사를 앞두고 있던 의뢰인은 이미 해당 부동산에서 퇴거한 상황이었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 거주중이었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등의 일반적인 방법을 통한 부산보증금반환청구 소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박상준 대표 변호사의 조력

사안을 면밀히 검토한 박상준 변호사는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집행권원(조정, 화해 등의 조서 또는 집행증서)을 활용해 집행을 진행할 수 없거나 판결에 차질이 생길 것을 고려하여 임대인의 신분, 직업, 자산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및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3.결정

법무법인 율마루의 박상준변호사의 조력에 힘입어

부산지방법원은, "임대인의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라고 인용 결정을 내렸고,

이에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 보전을 위한 첫걸음을 떼는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 박상준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형사법, 이혼초등학교 교사로 일한 뒤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부산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부산대학교 리걸클리닉 지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