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명지이혼변호사] 유책배우자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방어 성공 사례

1. 부산명지이혼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상황

(1) 개요

의뢰인은 약 23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해오던 중 상대방이 초등학교 동창과 부정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충격을 받았지만 행복했던 가족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불륜 관계를 계속 유지하였고,

의뢰인은 이 문제로 다투던 중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 소장을 받고 율마루의 부산명지이혼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특이점

의뢰인은 상간남의 배우자로부터 의뢰인의 아내와 본인의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얘기를 수차례 전달받았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동창으로서 친한 사이일 뿐 불륜이 아니라고 말하기에 상대방 말만 믿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상대방과 상간남이 모텔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이 발각되었고,

의뢰인은 두 사람은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하기에 또 한 번 넘어갔으나, 의뢰인 몰래 불륜 행위는 계속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혼인생활 중 의뢰인의 폭력적인 모습을 근거로 ① 이혼 및 ② 위자료, 부산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①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로서 이혼 청구하더라도 인용되기 어려운 점,

② 의뢰인은 오기로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행복을 되찾고 싶어 하는 점을 입증하는 게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2. 부산이혼전문로펌 임재현 변호사의 조력

율마루의 부산명지이혼변호사는 ① 상대방이 다른 남성과 자주 술자리를 가지고 늦게 귀가하는 등 다툼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② 상대방이 부정한 행위 후 이혼을 요구한 점,

③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재결합을 기다리며 관계 회복을 위해 부부 상담을 받는 등 노력하였던 점을 강조한 바,

상대방이 본인의 외도 전부터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을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

3. 부산이혼전문로펌 조력 결과

재판부는 ① 상대방은 유책배우자로서 혼인 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으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며,

② 의뢰인이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상대방의 이혼 청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므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안이 아닌 점을 들며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의 이혼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 임재현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이혼, 도산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