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준유사강간 공소기각 무죄 성공 사례

1.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상황

(1) 개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준유사강간죄의 피의자로 특정되어 관할 경찰서 수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준유사강간 사건의 피해자 몸에서 채취한 남성형 DNA와 의뢰인의 DNA가 일치한다는 이유로 준유사강간의 피의자로 의심받았고,

결백을 주장하였지만 수사관은 의뢰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일관되게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아무도 의뢰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쳤으나 결국 준유사강간 사건의 피의자로 구속되어,

의뢰인의 배우자가 사무실로 찾아와 의뢰한 사건입니다.

(2) 특이점

의뢰인은 마약 전과가 있어 수사기관에서는 처음부터 선입견을 가지고 의뢰인을 준유사강간의 피의자로 몰아갔고,

만일 의뢰인이 준유사강간으로 처벌받게 되면 징역 2년 이상의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았습니다.

이에 본 사건은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피해자 몸에서 채취한 남성형 DNA와 의뢰인의 DNA가 일치한다.’는 강력한 유죄 증거를 뒤집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2.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임재현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 차량의 하이패스 결제내역과 통화 착발신내역을 토대로 의뢰인의 동선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준유사강간 사건이 발생한 지역과 약 4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어 이 사건 행위를 사실상 할 수가 없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 당일 동선을 재구성한 다음 의뢰인의 결백에 대한 믿음이 깊어졌으나,

한편으로는 ‘어떻게 피해자의 몸에서 채취한 남성형 DNA와 의뢰인의 DNA가 일치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DNA를 채취한 과정과 그 결과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위 유전자감정서의 ‘유전자 분석’을 유심히 살펴보았고,

유전자 형태 및 유전자 수치를 개별적으로 비교하여 주사기에서 검출된 남성의 DNA형이 2개임을 인지한바,

그 중 하나의 DNA는 의뢰인의 것이 맞았으나 다른 하나의 DNA는 성명불상의 남자의 것임을 알아냈습니다.

수사기관은 주사기에서 2개의 DNA가 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DNA만 검출된 것으로 오인하여 준유사강간의 피의자로 의뢰인을 특정하여 구속수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의뢰인의 첫 공판기일에 맞추어 변호인 의견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여, 주사기에서 의뢰인의 DNA와 성명불상 남자의 DNA 등 2개의 DNA가 검출되었음을 재판부에 알리고,

각 DNA 형태를 비교·대조함으로써 준유사강간 피해자의 몸에서 채취된 DNA형과 의뢰인의 DNA형이 완전히 다른 점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DNA형에 대하여 재감정을 요청하였고,

3주 뒤에 의뢰인의 DNA형과 피해자의 몸에서 채취된 DNA형이 다르다는 대검찰청 감정서 회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본 변호인은 대검찰청 감정서 결과를 받자마자 재판부에 보석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재판부는 보석허가결정이 아닌 구속취소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판부의 구속취소결정을 받은 직후 구치소에서 나올 수 있었고,

검사는 약 한 달 뒤 의뢰인에 대한 공소취소를 하였으며,

이에 재판부에서 공소기각결정을 하여 의뢰인은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 임재현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이혼, 도산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