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사기변호사] 피해자 합의 없이 항소심 감형 성공 사례

1. 해운대사기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상황

(1) 개요

해운대사기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1심에서 피해자의 돈 1억 원 전부를 사용·수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1심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변호인에게 의뢰한 사건입니다.

(2) 특이점

의뢰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8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금액은 1억을 초과하였으며,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위 피해액을 변제한 후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2심에서 감형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 사건 기록을 상세히 검토하였고,

의뢰인이 피해 금액 1억 원 전부를 사용·수익하지 않은 사실과 이 사건의 피고인은 아니지만 제3자가 위 돈 중 일부를 사용·수익한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재판부에서 인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 중점인 사건이었습니다.

2. 해운대사기변호사 임재현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인은 구치소를 방문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이 사건의 상세한 경위를 청취하였고,

1심에서 의뢰인이 편취했다고 본 금액 중 일부는 제3자가 사용한 사실 및 이를 입증하기 위한 제반 사실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많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① 의뢰인과 제3자와의 관계, ② 제3자 또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③ 제3자는 이 사건에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편취 행위에 관여한 사실 및 편취금을 사용·수익한 사실

④ 피해자는 대여금 중 일부는 도박에 사용할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 등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 사건 기록에서 제3자와 관련된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을 모두 발췌하여 ‘변론요지서’에 상세히 기재하였으며,

재판부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3. 해운대사기변호사 조력 결과

재판부에서는 본 해운대사기전문변호사가 주장한 내용을 인정하여

①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금은 일부에 그치고 나머지는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간 OOO이(제3자)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② ‘피해자도 일부 금원은 도박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준 점’이라고 판시하면서 원심 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기 사건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 없이 항소심에서 감형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본 변호인의 노력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의뢰인 역시 만족한 사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 임재현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이혼, 도산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