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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흐름과 제3자 지시를 입증, 징역 2년에서 1년 6개월로 감형

성공사례 · 형사 · 2024.12.16 · 문지영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 · 형사 성공사례

사기 · 항소심 감형

자금 흐름과 제3자 지시를 입증,
징역 2년에서 1년 6개월로 감형

항소심 징역 1년 6개월·배상명령 1억 8,000만 원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의뢰인의 자금 흐름과 제3자 지시 자료를 제출해 항소심에서 실형 기간이 줄어든 사례입니다.

1심 선고

징역 2년

항소심 선고

징역 1년 6개월

배상명령

1억 8,000만 원 지급

01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사기 항소심

의뢰인은 피해 금액 1억 8,835만 원에 관한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금 전부를 취득한 것은 아니고 제3자에게 속은 사정도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심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02  휴대전화 대화와 제3자 송금 내역 분석

휴대전화에 남은 약 6개월분의 문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분석했습니다. 피해금 대부분이 제3자에게 보내졌고, 의뢰인이 제3자가 알려준 방법과 지시에 따라 행동한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실제 취득한 이익과 범행에서 맡은 역할에 관한 자료를 발췌해 변론요지서에 담았습니다.

03  원심 파기 후 징역 1년 6개월 선고

항소심은 의뢰인이 실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제3자의 지시를 받은 사정 등을 반영했습니다. 징역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배상신청인에게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

항소심 징역 1년 6개월·배상명령 1억 8,000만 원

사건 판결·결정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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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Q. 이 사건에서는 어떤 내용을 검토했나요?
A. 휴대전화에 남은 약 6개월분의 문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분석했습니다. 피해금 대부분이 제3자에게 보내졌고, 의뢰인이 제3자가 알려준 방법과 지시에 따라 행동한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실제 취득한 이익과 범행에서 맡은 역할에 관한 자료를 발췌해 변론요지서에 담았습니다.
Q. 어떤 판결·결정으로 마무리됐나요?
A. 항소심은 의뢰인이 실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제3자의 지시를 받은 사정 등을 반영했습니다. 징역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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