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운대형사변호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행유예 선고 성공 사례

1. 부산해운대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상황

(1) 개요

의뢰인은 2020. 4.초경 가요방 업주에게 행패를 부리지 못하게 의뢰인을 붙잡고 있던 경찰을 뿌리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휘둘러 경찰의 눈을 때려 실명에 이르게 하였고,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구속되었으며, 이에 의뢰인의 가족이 의뢰한 사건입니다.

(2) 특이점

피해경찰관의 오른쪽 눈 공막이 파열되어 실명이 될 정도로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휘둘러 이 사건에 이르게 된바,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최소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해서 피해경찰관들이 합의를 잘 해주지 않아 어려움이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2.부산해운대형사변호사 임재현의 조력

본 변호인은 ① 이 사건이 발생한 가요방 내의 CCTV를 상세히 분석하여 피고인의 동선 및 시선,

피해경찰관의 동선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을 향해 의도적으로 맥주병을 휘두른 것은 아닌 점,

② 피해경찰관과 합의하기 위해 직접 광주광역시까지 2회 찾아가서 피해자 변호사와 가족들을 만났고,

이에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바, 재판부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점,

③ 피고인이 거주했던 농촌 지역 주민들의 탄원서를 받기 위해 하루 내내 10명 이상의 농민들을 일일이 방문하여 탄원서를 받은바,

피고인은 평소 행실이 좋은 사람이어서 평판이 좋았던 점 등을 잘 설명하여 의뢰인이 선처를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상세히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3. 부산해운대형사변호사 조력 결과

의뢰인은 최소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재판부에서 본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선처하기로 하고, 실형이 아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약 수개월 동안의 구금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수용하였고,

예상했던 형량보다 더 경한 형이 선고된바,

사안이 중대한 사건이라도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 임재현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이혼, 도산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