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마루 · 형사 성공사례
위험운전치상 등 · 집행유예
음주 오토바이 사고와 관련 혐의,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6개월
작성자 박상준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6개월
음주 오토바이 사고와 보험·번호판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의 피해 회복과 양형 사정을 정리한 사례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21%
피해 상황
피해자 2명 상해
선고 결과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6개월
01 음주 오토바이 운전으로 두 명이 다친 사건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충격해 두 명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운전한 오토바이의 보험과 번호판 문제도 확인돼 위험운전치상 외에 점유이탈물횡령, 공기호 관련 혐의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02 피해자 합의와 재범 공백·반성 자료 제출
피해자들과 직접 연락하며 피해 회복과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사과와 합의 내용, 이전 음주운전 이후 약 10년간 같은 전력이 없었던 사정 등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생활 관계에 관한 사정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 사례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Q. 이 사건에서는 어떤 내용을 검토했나요?
A. 피해자들과 직접 연락하며 피해 회복과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사과와 합의 내용, 이전 음주운전 이후 약 10년간 같은 전력이 없었던 사정 등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생활 관계에 관한 사정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Q. 어떤 판결·결정으로 마무리됐나요?
A.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2년 6개월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 광고책임변호사 임재현
사건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제출 자료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
방문상담예약
블로그
유튜브

박상준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