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명지형사전문로펌] 특수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운전 치상 - 집행유예 선고 성공 사례

1. 부산명지형사전문로펌을 찾아오신 의뢰인의 상황

(1) 개요

의뢰인은 2020. 4. 말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앞서 진행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오토바이에 탑승한 피해자 2명이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이 이 사건 당시 운전하던 오토바이는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며

번호판 또한 본인의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점유이탈물횡령, 공기호부정사용, 공기호부정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 특이점

의뢰인은 2010. 4. 20.경 동종범죄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0.121%의 높은 수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2명이나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이 합의를 해주려 하지 않아 어려움이 많은 데다 의뢰인의 보험 미가입 및 번호판 또한 의뢰인의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중한 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2.부산명지형사전문로펌 박상준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피해자들과 직접 연락을 취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태도를 바꾸어 의뢰인은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재판부에

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진실된 사과를 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한 점,

② 피고인이 약 10년간 음주운전 전과가 없었던 점,

③ 피고인이 자신의 경솔한 행동이 일으킨 결과에 대하여 크나큰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이 대인 관계가 원만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여 의뢰인의 선처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3. 부산명지형사전문로펌 조력 결과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재판부에서 본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선처하기로 하고, 실형이 아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죄명이 수 개에 달하였고,

검사의 구형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본 변호인의 노력으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라는 경한 형이 선고되어 의뢰인의 입장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 박상준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형사법, 이혼초등학교 교사로 일한 뒤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부산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부산대학교 리걸클리닉 지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