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사기형사변호사] 사기 피고인 변호 벌금 감액 성공 사

1. 부산사기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상황

(1) 개요

의뢰인은 2017. 6. 23.경 피해자로부터 970만 원을 빌렸으나,

당시 일정한 수익이 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사기로 약식 기소되어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진 후 의뢰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 특이점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과거 사기 전과가 있었고, 의뢰인과 피해자가 한 차례 합의에 실패한 적이 있어 현저한 양형 사유의 변화가 없는 한 벌금 감액에 있어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2.부산사기형사변호사 박상준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피해자의 사이에서 지속적인 연락을 취하여 의뢰인과 피해자가 충분히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결국 피해자로부터 합의서에 더하여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재판부에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를 한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지속적으로 돈을 갚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 사정이 열악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여 의뢰인의 선처 이유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3. 부산사기형사변호사 조력 결과

재판부에서는 본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선처하기로 하고,

의뢰인의 벌금을 5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크게 감액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과거 사기 전과가 있었고,

이전에 합의에 실패한 적이 있었으나 본 변호인의 노력으로 합의에 성공하고 벌금도 감액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 박상준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형사법, 이혼초등학교 교사로 일한 뒤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부산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부산대학교 리걸클리닉 지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