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사행성도박변호사] 도박 공간 개설 피고인 변호 - 집행유예 선고 성공 사례

1. 부산사행성도박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상황

(1) 개요

의뢰인은 2019년경 ‘FX 마진거래’투자를 가장한 사이트의 지사장을 통해 지점 및 지사 가맹점 계약을 하였고,

이 계약에 따라 지점장 및 지사장으로서 소속된 회원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접속하여 돈을 베팅하게 하고,

본사로부터 가맹점 수수료로 약 4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아 기소되었으며,

이에 법무법인 율마루에 의뢰한 사건입니다.

(2) 특이점

의뢰인은 지점장 역할을 넘어 지사장 역할까지 담당하였고,

다른 지점장 및 지사장보다 많은 수익을 얻었던바,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2.부산사행성도박변호사 임재현 & 박상준의 조력

본 변호인은 ① 피고인이 위 가맹점을 운영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였고,

위 가맹점 본사로부터 받은 자료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이른 것은 아닌 점,

②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이 사건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니며,

피고인이 관리했던 지점 회원 수는 소수였던 점,

③ 위 가맹점 본사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던 담당자의 양형과 피고인의 양형에 있어 형평성이 있어야 하는 점 등을 잘 설명하여

의뢰인이 선처를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상세히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3. 부산사행성도박변호사 조력 결과

검사는 징역 2년을 구형하여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었으나,

재판부에서 본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선처하기로 하고,

실형이 아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 임재현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이혼, 도산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박상준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형사법, 이혼초등학교 교사로 일한 뒤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부산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부산대학교 리걸클리닉 지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