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형사전문변호사] 상해 피고인 변호 - 무죄 선고 성공 사례

1. 부산해운대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상황

(1) 개요

의뢰인은 2020. 4.경 피해자가 다른 직장 동료에게 본인을 험담하는 말을 들었고,

이에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위 피해자는 같은 날 21:50경 쇠파이프로 의뢰인을 공격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으며,

이에 의뢰인은 너무 억울하여 무죄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2) 특이점

상호 공격하여 폭행 또는 상해로 쌍방 기소된 사건에서 판례는 통상적으로 정당방위 성립을 까다롭게 판단하여 무죄 선고를 하지 않는바,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2.부산해운대형사변호사 임재현의 조력

본 변호인은 ① 의뢰인이 이 사건 상해에 이르게 된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였고,

CCTV 화질이 선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공격보다는 방어에 집중한 점,

② 피해자가 의뢰인을 공격하였던 쇠파이프는 그 크기와 무게를 고려했을 때 매우 위험한 물건이었던 점,

③ 이 사건 발생 당시 현장 목격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달라 신빙성이 없는 점,

④ 피해자(증인) 신문을 통해 의뢰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잘 설명하여 의뢰인이 무죄 선고를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상세히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3. 부산해운대형사변호사 조력 결과

재판부에서 본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① 기소된 상해의 점은 무죄,

② 폭행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 임재현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이혼, 도산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