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면특수절도] 사기, 절도, 특수절도미수 - 감형 성공 사례

1. 부산서면특수절도 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상황

(1) 개요

의뢰인은 2019. 12.경 중고나라에 허위로 판매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약 700만 원의 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사기),

2020. 1.경에는 피해자의 휴대폰 및 신분증, 신용카드를 훔쳤으며(절도),

2019. 12.경에는 다른 공범들과 모의하여 금은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흙을 던지고 망치로 유리를 깨려 하다

유리가 깨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고(특수절도미수),

위 3개 범죄 모두에 대하여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2) 특이점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이미 사기죄로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으며,

법원에서 중고나라 및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하여 처벌을 점차 강화하고 있고,

특수절도미수죄의 경우 최소 법정형이 징역 1년으로 다소 높은 실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부산서면특수절도 전문 박상준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인은 ① 약 30명에 달하는 피해자들과 직접 연락하여 연락이 되지 않았던 2명을 제외한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에 성공하였고,

② 의뢰인의 범행이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범행 판결 확정 전의 범죄이며,

③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④ 의뢰인이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힘든 가정환경을 겪어왔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여 의뢰인의 선처 이유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3. 부산서면특수절도 변호사 조력 결과

검사는 의뢰인의 범행에 대하여 징역 1년을 구형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본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검사의 구형 대비 1/3 적은 징역 4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구속된 상태로 약 4개월을 구치소에서 지내고 있었으므로 판결 선고 다음 주 구치소에서 나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 박상준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형사법, 이혼초등학교 교사로 일한 뒤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부산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부산대학교 리걸클리닉 지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