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센텀형사변호사] 중고나라 사기 피고인 - 집행유예 선고 성공 사례

1.해운대센텀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상황

(1) 개요

의뢰인은 2020. 3.경 중고나라에 허위 판매 게시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는 사람들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고

약 230만 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2) 특이점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2020. 11.경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으므로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큰 상황이었고,

집행유예 판결이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2.부산해운대형사변호사 임재현의 조력

본 변호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하여 판결 선고 전날까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사정 등을 설명하며 피해 변제 및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고,

판결 선고 전날 오후 4시에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에 성공하여 재판부에 직접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금액 변제를 위해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힘들게 돈을 마련하였고,

의뢰인이 사기 범행의 주범이 아니라는 주장을 피력하였습니다.

3. 해운대센텀형사변호사 조력 결과

재판부에서는 본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이 판결 선고 전날까지 아르바이트를 통해 돈을 마련하여 합의를 한 점을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의 주된 사유로 들었습니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처음 본 변호인의 합의 연락을 받고 합의를 해주지 않으려 하였으나,

본 변호인의 노력으로 합의에 성공하였고,

이에 공범이 실형을 선고받은 데 비해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은 사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 임재현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이혼, 도산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