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명지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 집행유예 선고 성공사례

1. 부산명지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상황

(1) 개요

의뢰인은 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2020. 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건입니다.

(2) 특이점

의뢰인은 2008년경 동종범죄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본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17%로 높은 수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해주려 하지 않았으며, 검사 구형이 2년 6개월이었던바, 중한 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2.부산명지음주운전변호사 임재현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피해자 측과 직접 연락을 취하였고,

처음에는 합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계속된 설득에 마음을 바꾸어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재판부에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② 피고인이 약 10년간 음주운전 전과가 없었던 점,

③ 피고인이 자신의 이 사건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을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3. 부산명지음주운전 전문 변호사 조력 결과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정도로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재판부에서 본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선처하기로 하고,

실형이 아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어 검사의 구형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본 변호인의 노력으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라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 임재현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이혼, 도산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