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협박죄변호사] 피고인 변호 - 구속영장 기각 성공 사례

1. 부산해운대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상황

(1) 개요

의뢰인은 2021. 12. 6. 경찰로부터 준강간, 협박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고,

위 혐의로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를 하였습니다.

(2) 특이점

검사는 피고인이 3년간 수배 중이었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하여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혐의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었고,

수배 중 긴급체포되었으므로 구속영장 발부가 확실시되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2.부산해운대형사변호사 임재현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체포 직후 의뢰인을 접견하여 의뢰인과 사건에 대한 충분한 이야기를 나눈 후 앞으로 있을 검찰 조사에 대한 전략을 세웠고,

의뢰인이 체포된 다음날 진행된 검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에 대한 정확한 혐의 및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파악하였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영장 청구 바로 다음 날 진행되므로 확보할 수 있는 증거가 한정되어 있었으나,

본 변호인은 검찰 조사 시 파악한 증거 및 의뢰인의 체포 과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 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① 의뢰인이 수배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으며 도주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②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의뢰인의 혐의 사실과 모순되는 증거를 제시하며 의뢰인에 대한 혐의에 대하여 충분히 다툴 여지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으며,

③ 현재 의뢰인의 건강이 매우 악화되어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고,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도 약 30분간 의뢰인에 대한 구속 사유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부산해운대형사변호사 조력 결과

재판부에서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사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즉시 석방되어 자유의 몸으로 재판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례적으로 검찰 측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하여 구속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였음에도 본 변호인의 노력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은 사건이었습니다.

구속영장청구의 경우 검찰의 영장 청구 다음 날 오전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어 준비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혐의 사실 파악조차 힘든 경우가 많아 혼자의 힘으로는 대응이 어려우므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담당 변호사

• 임재현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이혼, 도산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