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의 낭비벽으로 인한 카드채무 방어, 재산분할까지 받아낸 사례

1. 사건개요

A 씨는 배우자 B 씨의

지나친 소비벽 때문에

오랜 기간 고통받아왔습니다 .

생활비는 물론 ,

명품 쇼핑 , 골프비 , 미용비용 등 으로

카드 결제 금액이

수억 원 에 달했지만 ,

모든 카드는

A 씨 명의 였습니다 .

결국 이혼을 결심한 A 씨는

B 씨에게 카드 채무의

공동 부담을 요구했지만 ,

B 씨는 오히려

“ 카드 명의가 너니까 네가 갚아라 ” 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

만약 이 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면 ,

A 씨는 본인이 사용하지도 않은

수억 원의 카드빚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

2. 율마루의 집요한 조력

율마루는 카드 명의만으로

A 씨에게 채무 책임을 묻는 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하지만

상대는 명의를 앞세워

책임을 전가하려 했고 ,

이 사건의 핵심은

카드 사용의 주체 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였습니다 .

율마루는

" 카드 사용자를 특정해야 한다 " 는

수준이 아니라 ,

그 사용의

구체적인 시간 · 장소 · 업종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해석해

사건을 설계했습니다 .

단언컨대 ,

이 사건의 전환점은

율마루의 집요한

데이터 추적 이었습니다 .

사업장 근처 , 낮 시간대 결제	A 씨가 있을 수 없는 장소와 시간
여성 전문샵 , 명품 브랜드 매장	A 씨의 소비 패턴과 무관
반복되는 소비 습관과 사용처	B 씨의 생활반경과 일치

이러한 근거를 기반으로

법원이 오해할 수 있는 요소 를

제거하고

“ 카드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르다 ” 는 점을

자료로 설득 해냈습니다 .

3.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

B 씨는 A 씨에게

재산분할금 2 억 8,500 만 원을 지급하라 .

카드 채무 상당액은

B 씨의 단독 소비로 인정됨 .

A 씨는 채무에서

완전히 벗어났을 뿐 아니라 ,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재산분할금 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