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보이스피싱변호사] 현금수거책, 로맨스스캠 사건 - 집행유예 성공사례

1. 부산보이스피싱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상황

(1) 개요

법무법인 율마루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 을 하다 현장에서 체포 되었습니다.

이에 검사는 의뢰인을 '사기방조,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기소하여

무조건 실형 이 예상되는 사건 이었습니다.

실제 해당 사건은 1심 판결에서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 되어

율마루의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항소심 집행유예를 목표로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2) 특이점

▶ '로맨스 스캠'의 초창기 사건에 해당하고

1심 선고 당시 '로맨스 스캠'에 대한 언론 보도가 많이 없는 상태 였습니다.

▶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에 속아 대화 상대방을 '연인'으로 생각하고

상대방의 말에 따라 '아르바이트'를 한다 생각하고 현금을 수거한 것인바,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면이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 1심 재판부는 피해자 14명, 편취액 합계 1억 8,000만 원으로 규모가 상당하고 죄질이 불량 하다'고 판단하여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하였습니다.

2.부산보이스피싱변호사 임재현의 조력

▶ 1심 재판부에서 '로맨스 스캠'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율마루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철저하게 분석 하고

의뢰인으로서는 대화 상대방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을 아래의 항목을 들어 매우 상세히 변호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계기

② 의뢰인의 나이, 사회적 경험 등을 고려하면 대화 상대방을 '연인'으로 생각 할 수밖에 없었던 점

③ 의뢰인은 연인으로 생각한 상대방이 말한 사실에 대해서 검색을 통해 모두 거짓이 아닌 것으로 생각한 점

④ 상대방이 이 사건 아르바이트에 대하여 '불법이 아니다' 라는 답변을 듣고 신뢰한 점

⑤ 현장 체포되기 직전 대화 상대방에게 '이거 불법 아니잖아요' 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3. 부산보이스피싱변호사 조력 결과

▼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 내용 ▼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 율마루 변호인이 주장한 내용을 인정하고

▷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1심의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로맨스 스캠'에 대해 재판부를 설득하여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이끌어낸 판결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도 법무법인 율마루의 조력을 통해 성공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 임재현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이혼, 도산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